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의 신뢰 확보 방안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본격 시동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023년 4월 14일(금) 오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를 주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세부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환경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전까지 위원회는 민간 위원과 전문가, 관련 기관과의 162차례에 걸친 열렬한 논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청사진과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왔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혜택 알리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사례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 공장 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사전 진단을 가상 모델(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인허가 신청부터 완료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박소아 전문위원).
•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확대하여 관공서 첨부 서류를 없애는 방안(김영미 위원).
•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 알리미'(송호철 위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을 발표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각각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의 신뢰 확보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각 발표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www.president.go.kr/download/6438b5588d262

230414 [붙임1]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pdf

1.41MB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민과 기업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Ⅰ. 추진배경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격변의 시기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민간 경제 주체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디지털정부를 구현해 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목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현재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의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부 전략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 플랫폼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국민행복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정부 내에서의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한 팀의 정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실현하고 국민에게 빠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기업 성장 지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Ⅱ. 4대 핵심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동 실현계획에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추진과제 1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추진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을 추진합니다.

•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 사이트를 외우고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합니다. 국세, 지방세, 복지 신청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및 통합할 계획입니다.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 알리미'를 구현합니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알려주고 추천합니다.
• 국민드림 프로젝트: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혁신을 위해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 및 안전 문제와 같은 여러 사회적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 통합플랫폼과 같이 26개의 과제를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 중심의 정부로서 국민과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추진과제 2 : “똑똑한 원팀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 데이터 칸막이 해소: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개편을 통해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허용하고, 인공지능(AI)이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정부 문서를 저장 및 공개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 분석을 중요하게 여기며, 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하고 데이터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시킵니다. 또한 초거대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 전용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복지 및 민원 업무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최상위 통합 플랫폼 '디피지(DPG)허브'를 구축하여 민간과 공공 데이터 및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디피지(DPG)허브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와 초거대인공지능(AI) 인프라, 혁신 시험대(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하여 정부 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 및 역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정부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최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긴급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데이터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업무를 향상시키고, 더욱 똑똑하고 협력적인 원팀 정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③ 추진과제 3 :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 인공지능(AI) 및 데이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에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디지털트윈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국민 및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데이터를 신속하게 개방하여 활용성을 높입니다.
•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을 육성합니다.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서비스를 개방하고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0,000개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S/W as a Service) 개발하지 않고 구매(구독)하여 사용하는 방식(예: MS오피스365 등)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역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디피지(DPG)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통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성장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④ 추진과제 4 :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및 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신(新)보안체계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 및 공유 환경에 적합한 신보안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보안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하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또한,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와 공급 업체를 명확하게 관리하여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과 안심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Ⅲ. 주요일정 및 목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핵심 추진과제를 빠르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주요 일정과 목표입니다.

2023년

• 핵심 데이터 개방
•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
• 추진동력 확보

2024년

• 주요 대국민 서비스 통합 제공
• 디피지(DPG)허브 구축
• 정부 전용 초거대인공지능(AI) 도입
• 기반 구축 및 실행력 향상

2025년

• 디지털 행정혁신 가속화
• 디지털플랫폼정부 성숙 단계 진입

2026년 목표 성과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연계･통합
• 국민 한 곳에서 일 처리 가능
•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 원의 비용 및 시간 절감
• 공공부문 종이 사용량 50% 감축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 개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일정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러한 계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은 맞춤 서비스를 누림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GovTech 산업도 함께 성장하며,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발전하고 성숙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성과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똑똑한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챗지피티(GPT)의 성공을 통해 인공지능(AI)에 대한 믿음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는 이 기술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AI)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 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 세계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주도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AI(GPT-3), 구글(Bard), 메타(LLAMA), 그리고 다시 오픈AI(GPT-4) 등의 최신 기술 출시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달성한 인공지능 정책 성과를 더욱 확장하고 강화하여 초거대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39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똑똑한 인공지능과 함께 국민 모두가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보다 빠르게 누리고, 우리 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msit.go.kr/bbs/view.do;jsessionid=PqBsUYKxIj13AF9IGfnRCOTFEhrkRPZ6kBzET9xK.AP_msit_2?sCode=user&mPid=238&mId=113&bbsSeqNo=94&nttSeqNo=3182943 

230414 (별첨)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pdf

3.26MB

①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하고,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한국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노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 풍부한 학습 데이터 확보: 산업 및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를 수요 중심으로 구축합니다. 또한, 언어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와 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 핵심 기술 개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등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딥러닝의 학습 능력과 신뢰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컴퓨팅 인프라 개발 및 대용량 컴퓨팅 자원 제공: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대용량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 및 저전력 케이(K)-클라우드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AI)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벤처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컴퓨팅 자원 용량을 기존의 티에프(TF)급에서 피에프(PF)급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AI)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초거대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②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다음은 이 분야에서의 주요 노력과 프로젝트입니다.

• 초거대 인공지능(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전문가와 인공지능(AI)의 협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 초거대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 개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내무업무 및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초거대 인공지능(AI) 협의회: 민간 차원의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 협의회는 중소 SaaS 기업이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고,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를 시각화하고 서비스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 초거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민 리터러시 강화: 초거대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SW) 개발자, 교원, 학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기초 활용과 윤리 교육을 제공하여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혁신과 인재 양성을 촉진하여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③ 범국가 인공지능(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 초거대 인공지능(AI) 규제개선과 제도정립: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운영하여 초거대 인공지능(AI)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합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규제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성능에 대한 평가를 신뢰성 있는 제3기관을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비윤리적인 표현이나 유해한 내용, 사실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데이터셋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초거대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수용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보안, 공정경쟁 등과 관련된 사회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수정･보완하여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수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

먼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 경제의 주체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다루어지고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8779#LINK 

(별첨1)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발표자료).pdf

2.75MB

(별첨2)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pdf

0.40MB

① 국민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년 3월)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주도적으로 전송하고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및 핵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선도서비스 개발과 인센티브 설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과금체계와 인센티브를 디자인합니다.
•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보안체계: 데이터 유출과 위변조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별, 인증, 보안체계를 강화하며, 다크패턴 등의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엄정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소유권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의 균형을 맞추며,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 제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수립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 수집과 보호 원칙: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AI) 학습, 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와 공개 데이터를 수집할 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AI) 학습 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권리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 거부 및 설명 요구 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구체화하고 규정할 계획입니다.
• 고위험 기술 규제와 생체정보 보호: 고위험 기술로부터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할 것입니다.

③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 전면 정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1,515개의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접속기록 관리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에 대해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을 의무화하고, 이상패턴 탐지 시 자동 보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내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협력하며, 글로벌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역량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육성하고 국민과 기업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세계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며,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