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네트워크법(DNA : Digital Network Act)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은 유럽연합(EU)에서 향후 네트워크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2025년에 입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유럽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EU의 장기적인 목표 중 하나로써 망 공정성 및 다른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다음 해에 DNA법에 대한 입법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차기 위원회에 맡겨질 것입니다. EC는 EU 27개 회원국의 내각 정부 역할을 하며 현재 집행위원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이며, 그 후 차기 집행위원이 5년 동안 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을 제안한 EC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르 브르통은 EC 집행위원장에 도전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DNA법은 2025년부터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DNA법은 망 공정기여에 대한 구체적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의 통신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세계이동통신협회(GSMA)는 DNA 법안의 추진 발표를 환영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EU의 통신 정책이 미래의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규모 트래픽 발생 사업자(LTG)의 공정한 비용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이란 ?

유럽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르통은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은 대담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획기적인 법안으로, EU 통신 규정의 DNA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비전과 대담함,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EU가 다른 획기적인 제안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디지털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 EC, 전자 통신/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탐색적 협의 결과

전자 통신 부문 및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탐색적 협의는 2023년 2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탐색적 자문은 4개 분야를 포괄하는 "폐쇄형"(응답자가 다른 답변을 추가하고 선택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식 질문)과 "개방형"(자유형) 질문 6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i) 기술 및 시장 발전,

- (ii) 소비자에 대한 공정성

- (iii) 단일 시장 장벽

- (iv) 모든 디지털 플레이어의 공정한 기여.

 

유럽위원회는 437건의 답변과 164건의 입장문을 제출받았습니다. 기업이 108건, 비즈니스 협회가 87건, 시민이 124건(EU 시민 114건, 비 EU 시민 10건), 비정부기구("NGO")가 47건, 연구/학술 기관이 16건, 소비자 단체가 14건, 노동조합이 5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 지역/지방 당국 등 다양한 범위의 기관을 대표하는 17개의 공공 기관이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탐색적 협의의 목적은 기술 및 시장 발전, 소비자 공정성 관련 조치, 단일 시장 장벽,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받는 모든 디지털 플레이어의 공정한 기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데이터와 견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온라인 플랫폼, AI, 데이터, 클라우드, 양자 및 가상 세계와 같은 분야에서 혁신과 기술 리더십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투자를 통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속도, 저장 용량, 컴퓨팅 성능,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네트워크가 이에 걸맞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에 필요한 인프라와 투자에 대해 폭넓게 협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문 결과는 통신사, 방송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및 플랫폼, 비즈니스 협회, 소비자 단체, 시민, 비정부기구, 공공 기관, 노동조합 및 학계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이 있습니다.

시사점 1: 혁신과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가상화, 엣지 클라우드, 인공 지능, 개방형 네트워크는 전자 통신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원래 전화 통화를 위해 설계된 구리 네트워크는 초당 몇 킬로비트나 메가비트뿐 아니라 기가비트, 곧 테라비트(또는 페타비트)의 데이터를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즈니스 및 규제 모델, 기술, 인프라, 공급업체의 보안, 그리고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향후 5년 동안 연결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고위험 공급업체를 교체하기 위해 연간 매출의 최대 50%(분석가들은 현재 EU 통신 부문의 경우 연간 약 3,000억 유로로 추정)를 할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자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 자금이 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와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공동 사업, 산업 데이터, 에지 및 클라우드 연합 등 여러 정책 및 자금 지원 이니셔티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칩 법에 따라 반도체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에 대한 EU 조치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시사점 2: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단일 시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EU 차원의 규제 합리화 및 간소화를 통해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공된 사례 중 EU 전역에 걸쳐 단일 5G 코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향후 5년간 2억~3억 유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신 사업자, 플랫폼, 비즈니스 및 소비자 단체의 응답 대부분은 스펙트럼 관리에 대한 보다 조화로운 접근 방식이 더 큰 시장 잠재력을 열어 국경 간 서비스 배포를 더 쉽게 만들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의 답변을 보면 EU 단일 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4억 5천만 명의 유럽 고객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투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장애물, 특히 부담스러운 부문별 규제를 제거하면 국경 간 통합을 촉진하고 진정한 단일 시장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통신 단일 시장의 완전한 통합은 여전히 통신 산업이 국가 시장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에 대한 공공 당국의 의견은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통일된 규제 접근 방식을 달성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시사점 3: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응답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수렴된 세 번째 주요 요소는 보안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우리는 연결성과 같은 전략적 부문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완전히 통제하고 EU 연결 인프라에 대한 외부의 유해한 간섭을 피해야 합니다.

EU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에 있어 중요한 허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은 스펙트럼과 관련하여 유럽의 보다 조율된 접근 방식이 국경 지역의 커버리지를 개선하고 외부 국경에서 제3국의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경우 EU를 상당히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탐색적 협의의 결과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위한 단일 시장을 활성화하고 연결성을 더욱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철저히 성찰해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https://www.digital-networks-act.com/ 

The Digital Networks Act (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