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4년 대통령 선거 트럼프와 바이든 정책 비교 분석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 바이든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는 이민, 세금, 무역 등 다양한 정책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경제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두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교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이들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분야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인플레이션	2017: 2.1%, 2018: 2.4%, 2019: 1.8%, 2020: 1.2%	2021: 4.7%, 2022: 8.0%, 2023: 4.1%
S&P 500	+46.4% (취임 후 첫 3년)	+29.7% (취임 후 첫 3년)
실질 GDP 성장률	2017: +2.3%, 2018: +2.9%, 2019: +2.3%	2021: +5.9%, 2022: +1.9%, 2023: +2.5%
일자리	월 평균 177,000개 창출 (첫 3년)	월 평균 409,000개 창출 (첫 3년)
부채	$8.4조 증가 (코로나19 구제책 $3.6조 포함)	$4.8조 증가 (현재까지)
세금	TCJA를 통해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 면제 한도 증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주택 개선 세액 공제 도입, 15% 대기업 최소 세금 도입
이민	국경 장벽 건설, '남아있기' 정책, 타이틀 42 적용, 특정 국가 국민 입국 금지	트럼프 정책 철회, 국경 장벽 건설 중단, CBP One 앱 출시, 국경 일시 폐쇄 행정 명령 발동
학생 대출	코로나19 동안 연방 학생 대출 상환 중단 및 이자율 0%	HEROES Act를 통해 $4300억 탕감 시도 (대법원 기각), SAVE 상환 계획 출시, 첫 3년 동안 $1370억 탕감
의료	ACA 폐지 시도 (실패), 메디케이드 자금 변경 제안, 인슐린 비용 감소,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 명령, CARES Act 서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메디케어 약가 협상 시작, '가짜 보험' 단속 지침 발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서명,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혜택 강화 약속
낙태	대법관 세 명 임명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기여), 연방 가족 계획 자금 수령 금지, 연방 낙태 금지 지지 거부	병원이 위험한 경우 낙태 서비스 제공 지침, '로 대 웨이드' 보호 복원 촉구, 피임 접근성 확대 행정 명령
외교	이란 핵 협정 탈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북한 방문, 탈레반과 평화 협정, 유엔 인권 이사회 탈퇴, WHO와 관계 단절	아프가니스탄 철수, 러시아 추가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승인, 이스라엘 지지 및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촉구
무역	TPP 탈퇴, NAFTA 대체 (USMCA), 중국과 무역 전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중국 영향력 대응)

1. 경제, 인플레이션, 부채

트럼프

• 인플레이션: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1.8%, 2020년 1.2%
• S&P 500: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3년 동안 +46.4% 상승
• 실질 GDP 성장률: 2017년 +2.3%, 2018년 +2.9%, 2019년 +2.3%
• 일자리: 트럼프 재임 중 첫 3년 동안 월 평균 177,000개의 일자리 창출
• 부채: 트럼프 재임 중 $8.4조 증가, 이 중 $3.6조는 코로나19 구제책, $2.5조는 세금 감면법, $2.3조는 지출 증가에 기인

바이든

• 인플레이션: 2021년 4.7%, 2022년 8.0%, 2023년 4.1%
• S&P 500: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3년 동안 +29.7% 상승
• 실질 GDP 성장률: 2021년 +5.9%, 2022년 +1.9%, 2023년 +2.5%
• 일자리: 바이든 재임 중 첫 3년 동안 월 평균 409,000개의 일자리 창출
• 부채: 바이든 재임 중 현재까지 $4.8조 증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1조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켜 도로와 다리 보수, 대중 교통 시스템 확장 및 전력망 현대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2. 세금 및 세액 공제

트럼프

•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 개인 소득세율 인하, 표준 공제 증가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변화
• 상속세 면제 한도: 두 배 증가
• 개인 조항: 2025년에 만료되며 대부분의 비즈니스 변경은 영구적

바이든

•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주택 개선을 위한 새로운 세액 공제 도입
• IRS 추가 자금: $800억
• 대기업을 위한 15% 최저 세금 도입
• 2024년 예산안: 법인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세금 인상 포함, 총 $4.8조의 새로운 세금 부과 예상

3. 이민 정책

트럼프

• 이민 관련 행정 명령: 472건
•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수백 마일 건설
• '남아있기' 정책: 특정 이민자가 미국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요구
• 타이틀 42: COVID-19를 이유로 이민자 신속 추방
• 여러 국가의 국민 입국 금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바이든

• 월별 이민자 만남 기록: 2023년 12월 302,000명
• 트럼프 시대 정책 철회: '남아있기' 정책 종료 및 국경 장벽 건설 중단
• 멕시코와의 협상: '남아있기' 프로그램 재개
• 국경 폐쇄 행정 명령: 일일 이민자 수 초과 시 국경 일시 폐쇄 및 망명 신청 금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CBP One 앱을 출시하여 이민자가 미국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려 했지만, 이민자들은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4. 학생 대출

트럼프

• 연방 학생 대출 상환 중단 및 이자율 0%: 코로나19 기간 동안
• 2018년 예산안: 보조금 학생 대출 제거 시도
• 2021년 예산안: 학생 대출 탕감 지출 $1700억 삭감 시도

바이든

• HEROES 법안 사용하여 $4300억 학생 부채 탕감 시도: 대법원에서 기각
• 부채 탕감: 첫 3년 동안 370만 명 이상의 학생 대출자에게 $1370억 탕감
• SAVE 상환 계획 출시: 차용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상환액 설정
• 2024년 5월: 16만 명의 차용자에게 추가로 $77억 부채 탕감 승인

5. 의료, 약가, 메디케어

트럼프

• ACA 폐지 및 대체 시도: 실패
• 메디케이드 자금 변경 제안
• 일부 메디케어 수혜자 인슐린 비용 감소
• 여러 행정 명령 서명: 처방약 가격 인하 목표
• CARES 법안 서명: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한 $2.2조 자극 패키지

바이든

• 인플레이션 감축법: 10개의 메디케어 파트 D 약물 제조사와의 가격 협상 시작
• ‘가짜 보험’ 단속 및 깜짝 의료 청구 제한 새로운 지침 발표
• 메디케어 보험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 향상
•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서명: 코로나19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1.9조 자극 패키지
•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혜택 강화 및 삭감 방지 약속

6. 낙태

트럼프

• 대법관 세 명 임명: 이들이 모두 낙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도브스 대 잭슨 사건 다수의견에 포함
• 연방 가족 계획 자금 수령 금지: 낙태 소개 제공 단체
• 연방 낙태 금지 지지 거부: 2024년 캠페인
• 출산 치료 지지 및 피임 제한 반대

바이든

• 병원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 의회에 '로 대 웨이드' 보호 복원 촉구
• 피임 접근성 확대 및 저렴한 비용 제공을 위한 행정 명령
• ACA 하에 피임 커버리지 확대 제안

7. 외교 정책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트럼프

• 이란 핵 협정 탈퇴 및 제재 재개
•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 및 미국 대사관 이전
• 북한 방문
• 탈레반과 평화 협정 서명: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 목표
• 유엔 인권 이사회 탈퇴
• WHO와의 관계 단절: 코로나19 대처 관련

바이든

•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철수 과정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미군 13명 사망
•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제재
• 러시아에 대한 신규 미국 투자 차단 및 금, 다이아몬드, 해산물 및 알코올 음료 수입 금지
• 우크라이나에 $750억 이상의 지원 승인
• 이스라엘의 자위권 지지 및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촉구

8. 무역

트럼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 중국과 무역 전쟁 시작: 보복 관세 및 기타 장벽 부과

바이든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14개국과 협력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나, 무역 협정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9. 유권자들의 중요 이슈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경제(40%)입니다. 이민(17%)과 낙태(8%)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민(31%)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낙태(14%)를 더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10. 시사점

트럼프와 바이든은 각기 다른 정책과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을 이끌어왔습니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 이민 제한, 무역 전쟁과 같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반면, 바이든은 인프라 투자, 환경 보호, 의료 확대 등의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차이는 유권자들이 2024년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는 두 후보 모두에게 큰 도전 과제이며, 유권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가 재임 중에 경제 성과를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따라 대선 결과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두 후보는 다시 한 번 정책 토론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이 과정에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기준으로 투표할 것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비교는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두 후보의 재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정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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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nationnow.com/politics/2024-election/trump-biden-presidential-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