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이용한 창작과 저작권

생성형 AI와 창작 방식의 변화

생성AI(Generative AI)의 등장은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의 창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경제와 사회의 판도를 혁신하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생성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맞춰 결과물을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용자가 자연어로 생성하고자 하는 특성을 프롬프트(Prompt)로 입력하면, 생성AI는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3D 모델 등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생성합니다. 이는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음악가와 같은 창작자들에게 창작 과정을 혁신하고 창작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제공됩니다.

생성AI 사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 기술이 9,200조 원의 큰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AI 모델은 사용자의 질문에 텍스트로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델은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집하며, 월간 방문자 수는 15억 명 수준에 이릅니다.

또한, 생성AI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빠르게 제작하는 "슈퍼 개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 개인은 자신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하고자 할 때 생성AI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로써 생성AI는 창작자들에게 초능력(Superpower)을 부여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재화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이슈

생성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를 더욱 끈질기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AI 기술이 창작물 생성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카슈타노바(Kristina Kashtanova)의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입니다. 이 작품은 생성AI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작품의 경우 미국 저작권청이 부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 사용된 이미지는 미드저니(Midjourney) 기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AI에 의한 저작물 등록 안내서를 발표하며, 인간의 개입에 관한 부분만을 한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다른 AI 생성 기업들 간에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Getty Images와 스테이빌리티AI 사이에서는 약 2,3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하였으며, 아티스트들도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AI 모델 훈련 시 동의 없이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AI가 음악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AI가 생성한 음악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으며, AI가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가사를 흉내 내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 협회들은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분야에서도 AI가 웹 크롤링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수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사들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AI와 뉴스 산업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로이터, CNN 등 주요 외신은 오픈AI가 자사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웹 크롤러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이슈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AI와 창작물의 관계를 조율하고 AI 기업, 아티스트, 음악산업, 뉴스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새로운 도전과 제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비한 저작권 정책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 워터마크 및 보안기술 도입: 구글, 오픈AI 등을 포함한 7개 기업은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AI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고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생성AI로 작성된 콘텐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유튜브의 AI음악 원칙: 유튜브는 AI음악 원칙을 발표하여 AI가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음악 파트너와 함께 책임감 있게 생태계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통한 음악 생성이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잘못된 정보, 스팸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니버설 뮤직과 협력하여 '유튜브 뮤직 AI 인큐베이터'를 출범시켜 AI 생성음악의 적절한 사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어도비의 데이터 활용 및 창작자 보호: 어도비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고 창작자 보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어도비는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 무료 사진, 공공 도메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AI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AI 학습에 사용되는 사진이나 그림의 창작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기업 간 학습데이터 사용대가 협의: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대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AI는 AP통신과 기사 사용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업 셔터스톡과 6년 동안의 데이터 공급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AI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의 배상 방침: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자사의 생성AI 도구로 만든 작품에 대해 대신 배상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창작자와 AI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저작권 이슈를 관리하고 건전한 생성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조치와 관련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 워터마크 기술의 도입: 생성AI로 생성된 이미지 및 사진을 식별하고 원본 작가 또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워터마크 기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디지털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생성AI 작품에 적용하는 기술을 발표한 것은 좋은 예시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저작권 침해 예방과 작품의 원본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작가 스타일 복제 방지 기술: 생성AI가 작가의 스타일을 복제하거나 유사한 작품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글레이즈(Glaze)팀이 원본 작품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은 창작자의 독창성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개인 맞춤형 생성AI 개발: 네이버 웹툰과 같이 개인 맞춤형 생성AI를 개발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AI는 다수의 창작자가 함께 사용하는 대규모 생성AI와는 달리 개인의 요구와 스타일에 따라 작품을 생성하므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및 제도 개선: 생성AI로 인한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생성AI가 창작물을 만들 때의 특성, 창작자의 창조적 개입 증명, 대규모 학습데이터의 공정한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AI 창작물 등록 가이드라인과 AI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여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국제 협력 강화: 생성AI 관련 기술과 저작권 이슈는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국가들은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모색하여 이러한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예술과 저작권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조치와 정책 개발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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