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생성형 AI 규제 강화 저작권 보호 데이터 고갈 문제 대응 방안

AI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도전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1. 서론: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 고갈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우려

2023년 8월 30일, 영국 하원 위원회가 발표한 "커넥티드 기술: AI와 크리에이티브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생성형 AI는 자동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생성하는 기술로,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대형언어모델(LLM) 같은 고도의 AI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문제가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고갈 문제와 그 파급 효과

보고서는 또한 언어 데이터의 고갈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함에 따라, 고품질의 언어 데이터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고갈은 AI의 학습 능력과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질과 양이 AI 기술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대한 도전이 됩니다.

국제적 법적 논쟁과 갈등의 심화

저작권 침해 문제와 데이터 고갈은 국제적인 법적 논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법체계와 저작권 정책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의 갱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글로벌한 확산은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흐름을 포함하므로, 각국은 자국의 창작물을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 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직결되어 있으며, 저작권 소유자, AI 기업, 법률가, 정책 입안자들 모두에게 중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법적, 윤리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깊은 성찰과 혁신적 접근이 요구될 것입니다.

2. 영국 상원의 보고서 및 제안 내용

데이터 조달 시장의 도입 제안

2023년 4월, 영국 상원 통신·디지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하여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심화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 조달 시장'을 제안했습니다.

데이터 조달 시장의 목적과 기대 효과

'데이터 조달 시장'은 AI 기업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구조를 말합니다. 이 시장의 목적은 데이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마련되면, AI 기업들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저작권 소유자 역시 자신의 창작물이 적절한 대가를 받고 사용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조달 시장의 구현 방안

보고서는 데이터 조달 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데이터 라이선싱과 관련된 법적 틀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AI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 목적, 출처, 저작권 정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작권 소유자와 데이터 사용자 간의 협의를 촉진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측의 이익이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 및 도전 과제

이러한 데이터 조달 시장의 도입은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발전과 법적인 조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상원의 이 제안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데이터 고갈 문제와 AI 기업의 대응

데이터 고갈의 위험과 영국 상원의 경고

2026년까지 양질의 언어 데이터가 고갈될 것이라는 영국 상원의 예측은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특히 대형언어모델(LLM)을 비롯한 AI 기술의 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인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AI 기술의 성능 저하는 물론, 연구 개발의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상원은 AI 업계가 자발적으로 데이터 공모와 같은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노력

여러 AI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경고를 수용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 AI 기업들이 직면한 데이터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AI 기업 업스테이지는 '1T 클럽' 프로젝트를 통해 1조 토큰의 데이터를 목표로 하여 대규모 데이터 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다양한 언어 자원에서 수집되며, LLM의 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저작권 문제의 동시 해결

업스테이지와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저작권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이 명확히 설정된 자료만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와의 협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조달 시장에서의 투명한 거래가 뒷받침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AI 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고갈 문제는 여전히 다양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간의 협력, 정부의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데이터 거래 규범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이는 AI 기술의 공정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 노력과 함께 저작권 보호,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AI 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4. 정부와 국제 사회의 역할: AI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 관리 규제

영국 정부의 적극적 규제 및 제도 마련

영국 정부는 AI의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 관리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AI 기술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AI 저작권 행동강령"의 도입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 행동강령은 AI 기업들이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과 원칙을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과 글로벌 표준의 필요

AI 기술의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일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국제 사회는 데이터의 교류와 AI 기술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데이터의 저작권 관리, 라이선싱, 그리고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와 개방성의 증진

정부와 국제 기구는 데이터 공유와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

AI 기술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와 데이터 관리에 대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결

AI 기술의 발전은 국가와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영국의 예처럼, AI 저작권 행동강령의 도입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는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표준화와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은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5. 시사점 및 전망: 생성형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

AI 기술의 기회와 도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창작물 생성,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저작권 침해, 데이터 고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합리적인 데이터 조달 시장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영국의 사례는 이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AI 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계를 초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은 데이터 공유, 기술 표준 설정, 윤리적 지침의 도입 등 여러 방면에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및 윤리적 관점의 중요성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의 공정한 사용 등 다양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

AI 기술의 미래는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법적 차원에서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국, 생성형 AI 규제 강화 저작권 보호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378/culture-media-and-sport-committee/news/197222/abandon-artificial-intelligence-copyright-exemption-to-protect-uk-creative-industries-mps-say/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3/cmselect/cmcumeds/1643/summary.html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3/cmselect/cmcumeds/1643/report.html

Connected tech AI and creative technology – 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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