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저출생 문제와 장시간 근로 사회적 도전과 방안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회적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2024년 5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는 '초저출생 극복에 나선 각국의 경험,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초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초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2024년 5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군나르 안데르손 스웨덴 스톡홀름대 인구학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안데르손 교수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가 자녀 양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하며,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 체계를 통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동 구조는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육아와 직업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

스튜어트 지텔-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사회학·공공정책학 교수는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출산율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제도와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실업률이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현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텔-바스텐 교수는 현재의 연금 제도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높여 여성과 청소년의 고용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지원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과 의존의 폭풍

데이터 과학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스티븐 쇼 감독은 한국의 출생 격차 문제를 다루며,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의존의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쇼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Birth Gap'을 통해 각국의 출산율 격차 원인을 분석한 바 있으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적기를 모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직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생 격차는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생 격차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쇼 감독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국제적인 경험과 해결 방안

윌렘 아데마 OECD 수석경제학자는 한국의 20~29세 젊은 층의 8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10%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높은 육아, 사교육, 주택 비용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지역별로 출산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비용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적인 해결책의 필요성

윌렘 아데마 OECD 수석경제학자는 한국의 20~29세 젊은 층의 8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10%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높은 육아, 사교육, 주택 비용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압박 때문입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아데마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역별로 출산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특별시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세종특별시는 공무원, 연구원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지역보다 평균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저출생 문제와 기후변화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출산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레이 소장은 한국의 고요한 산부인과 병동, 조용한 놀이터, 빈 학교 교실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면들이 초저출생과 고령화 사회가 맞물려 발생하는 '의존의 폭풍'을 예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저출생의 복합적 관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률을 낮추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원 소비가 감소하고, 환경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프레이 소장은 이러한 접근이 근시안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황: 고령화와 저출생의 이중고

프레이 소장은 한국의 고요한 산부인과 병동, 조용한 놀이터, 빈 학교 교실을 예로 들며, 이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사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 세대가 감소하면서,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의존의 폭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인 문제 등은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입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의 개선 :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8시간 근로 체계와 같이 근로 시간을 줄여 부모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연 근무제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높은 육아 비용의 부담 완화 : 육아 비용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육아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 휴직 중인 부모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높여 여성과 청소년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성차별을 없애고, 유연한 근로 형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 지원 :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구매 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 활용 :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웨덴, 헝가리 등 다른 나라들의 저출생 문제 해결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주택자금 지원과 출산 수에 따른 혜택 제공 정책을 참고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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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665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5/24/D42LV5USQBDZPNC5WE3H7R2F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