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전망 2023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경제활동의 상당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회복 추세가 지속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은 견고한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022년과 2023년 초 경기 침체 속에서 그 모멘텀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과 실업은 안정적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빈 일자리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일부 완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23년 5월기준, OECD 평균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4.8% (계절조정치) 까지 감소하였다.

• 2023년 5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2.5% (계절조정치), 고용률 (15~64세)은 69.3% (계절조정치, 전년 동기대비 0.7%p 증가)로 방역조치 완화 이후 빠른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증가는 특히 상용근로자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수출감소와 인플레이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에 힘입어 당분간 한국의 노동시장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말부터 노동시장 인력부족이 심화됨어 따라 한국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주요 업종 (예: 제조업, 운송업,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지원대상 산업별로 ‘특별 고용지원 팀’을 꾸리고 핵심 기술 중심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일자리 매칭,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실업급여 등의 현금 지원과 직접일자리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복지 및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림 1.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낮게 유지
실업률 (생산가능인구 대비), 계절조정치

그림 1.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낮게 유지

주석: 영국은 최근 가용 데이터인 2023.3월, 캐나다 및 미국은 2023년 6월 통계치 적용
출처: OECD (2023), “실업률” (지표), https://doi.org/10.1787/52570002-en (accessed on 11 July 2023).

실질 임금은 생계비 급증 위기 속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인플레이션 급증을 야기했으나, 명목 임금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 임금은 사실상 모든 OECD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OECD 34개국에서 평균적으로 실질 임금은 2023년 1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3.8% 하락하였다.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구매력 축소는 특히 저축이나 대출을 통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한국의 실질 임금은 물가상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상당폭 감소한 영향으로 2023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1% 하락 (명목 시간당 임금은 2.6%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4.7% 유지) 하였다.
• 2023년 5월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은 특히 임시일용직 (1.3%)이 상용직 (2.0%)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이는 물가 상승과 함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 임금 하락
시간당 실질 임금 변화, 2023년 1분기

그림 2.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 임금 하락

주석: OECD는 OECD 34개 회원국의 비 가중평균 (칠레, 콜롬비아, 아일랜드, 터키 제외). 영국의 경우 평균 주급 적용.
출처: 2023 OECD 고용전망, 챕터 1.

최저 임금과 단체 협약은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 가능

최저임금과 단체협약은 물가-임금의 순환적 상승을 피하는 한편, 구매력 상실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평균적으로 법정 최저 임금은 지난 2년간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질 최저 임금은 평균 임금과는 달리 물가상승 속도에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현재 기업 이윤이 적어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추가적 임금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계의 순소득 증가를 위해 정부가 세제 및 급여 체계를 통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한국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노사 및 공익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년도 8월에 결정하고 있다. 명목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에 발맞춰 2022년 5.05%, 2023년 5.0% (9,620원)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5월 기준, 실질 최저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1.6% 상승하였다.

최근의 인공지능(AI) 확산 추세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나, 위험 요인 또한 상존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평균적으로 AI 도입은 현재까지 더 나은 직업 만족도와 정신 및 육체 건강의 향상, AI 개발 또는 활용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예를들어 AI에 의해 관리되는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 더 적은 혜택을 누리거나 부정적 효과를 경험하기도 한다. AI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 강도 및 선입관 등 측면에서 위험 요인을 안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은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AI가 더욱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 한국 역시 AI 개발 및 적용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있으며, 관련된 다수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한국 정부는 'Chat GPT가 숙련기술과 훈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하여 AI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AI 기술 및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 비중 (3.6%, 2020년 KDI 설문조사 결과) 은 아직 적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AI와 포용적 노동시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 고용노동부는 공공 고용서비스에 AI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일자리 상담 지원 서비스 (잡케어)'를 2021년 도입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여 더욱 정교한 구직자 능력 분석, 일자리 추천 및 평생 경력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https://www.oecd-ilibrary.org/sites/c6762c67-ko/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c6762c67-ko#